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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파산은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요, 본인이 개인회생의 대상인지, 개인파산의 대상인지는 전문가의 소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 후 관련 자격은 회복되며, 공무원 시험 등 시험 응시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취득은 어떤 규칙으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불이익을 꼽자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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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에는 채무의 존재와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임 파산신청 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산 상속포기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산신청 비용 확인

쉽게 개인회생 얘기해서 장기간 직장도 없고, 일정한 개인파산 소득도 없으며, 기존 빚도 연체되어 향후 미래에 안정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경우 면책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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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개인파산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부산 상속포기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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